전월세대출상품 판매, KB국민銀 가장 많아…신한·우리銀 순
강민국 "카뱅, 본인 입맛대로 전월세 대출상품 설계…절박한 심정 서민들 우롱"
"금감원, 전세권 설정 말소 조건부 대출 거부 조사...시스템 개선안 마련 지시 필요"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국내 은행 중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카카오뱅크가 보증금 반환 및 경매 등에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최선의 장치인 전세권 설정 시 대출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전세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며 세입자들에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인 전세권 설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은행별 전체대출 취급 현황'을 살펴보면 올 9월 현재 은행에서 판매 중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전월세대출상품 판매건수는 총 166만800건(228조108억2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판매금액 41조1031억7000만원(32만11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신한은행 40조9978억700만원(27만3000건), 우리은행 40조1292억1000만원(29만5600건) 등의 순이다.
은행에 전월세대출상품을 제공하는 보증기관별로 살펴보면 주택금융공사가 86조5283억6000만원(91만5700건)으로 판매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72조8265억원(44만6400건), 서울보증보험 68조6559억6,000만원(29만8700건) 순이다.
이처럼 수많은 국민들은 은행에서 전월세대출상품을 통해 전셋집을 얻고 있으며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소비자가 대출을 하려는 집에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을 시 '말소 조건부'로 대출을 심사하고 말소와 동시에 대출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강민국 의원은 "전세권 설정 시 대출 자체를 차단하는 은행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으로 이들은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보험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 2023년 3월과 7월부터 전월세대출상품을 출시했으며 업무협약서 상에는 전세권 설정 해제조건으로 취급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으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취급을 제한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3년 7월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보험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월세대출상품을 취급했으나 '인터넷은행(해당은행)의 업무 특성(비대면)에 따라 미취급'한다는 논리로 전세권 설정 물건에 대해서는 취급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카카오뱅크의 답변은 허접한 변명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같은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토스뱅크의 경우 주택금융공사 전월세대출상품을 2021년 8월(케이뱅크)과 2023년 9월(토스뱅크)부터 취급하면서도 말소 조건부 대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뱅크 역시 주택금융공사의 전월세대출상품 판매 시에는 말소 조건부 대출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초 취급 시기인 2018년 1월 이후 현재(2024.9월)까지 20만1900건에 18조371억5000만원을 판매했다"며 "즉 본인들 입맛대로 전월세대출상품을 설계해 전셋집을 구하려는 절박한 심정의 서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강 의원은 "카카오뱅크의 전세권 설정 시 대출 자체를 거부하는 행태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전세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며 세입자들에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인 전세권 설정을 무력화시키는 것"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뱅크 전월세대출상품에 대한 전세권 설정 말소 조건부 대출 거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안 마련을 지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SGI서울보증보험 전월세대출상품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발 중에 있다"라며 "현재 이 상품은 복잡한 프로세스로 인해 취급하는 주요 은행에서도 비대면으로 말소 조건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