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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알아보는 시간, 조세일보 손피디입니다.
지난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금 상습체납자 관리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세금 체납의 경우 소멸시효가 지나면
이를 법적으로 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멸시효는
5억원 이하는 5년, 그 이상은 10년입니다.
이에 체납자가 소멸시효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상(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고액 상습체납자로 명단에 올라가고 나서
제외된 체납자들을 보니까
거의 90%가 시효 만료로 제외됐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
세금 규모를 따져보니까
지난 5년간 총 8조 8403억 원입니다.
매년 평균 약 1조 7860억 원이
증세 권한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멸시효가 지나면 증세 권한이 없어지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기를 들어갑니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이 홈페이지에 게재가 됐는데요.
맨 위에 있는 체납자 최순영씨,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죠.
67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39년생이거든요. 현재 86세입니다.
장수홍씨, 청구그룹 회장이 있죠.
64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도 42년 생이니까 83세입니다.
이 홈페이지상 공개되어 있는 나이가 명단이 공개된 연도 시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체납자에게 심리적으로 압박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체납자의 나이를 현행화하지 않다 보니까
전혀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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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고액 상습체납자의 정보를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체납 국세가 2억원 이상이고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악성 체납자입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2019~2023년)
소멸시효로 인해 공개 명단에서 제외된 체납자가
전체의 89.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징수할 수 없게 된 세금은
지난 5년간 총 약 8조 5천억원에 달하며
특히 지난해에는 약 2조 4천억원으로
전년(1조 9263억원) 대비 25.9%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일보 손피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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