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4천원 상당 식사 제공 혐의…검찰, 벌금 300만원 구형
"정치인들 돈으로 매수 시도…금액과 상관없이 죄질 중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0월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1심 선고가 14일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인 2021년 8월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 모두 6명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배씨는 앞서 법정에 증인으로 두 차례 출석해 "식사 결제는 김씨 몰래 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앞서 7월 25일 진행된 김씨의 첫 번째 결심 공판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당초 8월 13일 김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으나,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8월 12일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한 뒤, 2번의 공판준비기일과 3번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며 추가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본건은 피고인이 민주당 대통령 경내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한 식사 모임에 대해 사적비서 배모 씨가 결제한 사안이다",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피고인의 사전 지시나 통제 없이 배씨가 본건의 식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고 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배씨에게 (식비를 결제하라고) 시키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 상황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겠다. 저를 보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신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 결과가 다음 날 예정돼 있어 이 대표에게는 정치적 타격이 미칠 수 있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