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이재명 5번째 기소는 국가폭력…수사·기소 분리 결단 촉구"

검찰, '법카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 유용 혐의' 이재명 기소

조국 "대통령 정적에 대한 검찰의 끝도 없는 전방위적 먼지떨이식 수사"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개혁 목표 재확인…민주당의 결단 촉구한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국가폭력"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을 촉구했다.

조국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다섯번째 기소가 이루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총장의 반대자, 대통령의 정적에 대한 검찰의 끝도 없는 전방위적 먼지떨이식 수사는 국가폭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검찰청의 공소청으로의 개편)가 검찰개혁의 목표임을 재확인한다"며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전날(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민주진보진영의 일관되고 주된 공약"이라며 민주당에 '검찰개혁4법' 통과를 촉구했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대장동·성남FC 사건,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이어 총 5개가 됐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