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윤석열, 아직도 미쳤다…대통령직 군통수권 1초라도 맡길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 담화에 대해 "미치광이에게 대통령직 군통수권을 1초라도 맡길 수 없다"고 맹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아직도 미쳤다"며 "공수처, 경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또다른 게시글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이번에는 '간동훈' '한덕훈' 되시면 안 된다"며 "국민 뜻대로 말씀하신대로 탄핵 찬성하신다 발언을 꼭 지키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미치광이 담화를 누군들 정상적인 사람들이 예측했겠나"라며 "지진사퇴를 거부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미치광이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을 경찰은 즉각 체포하라"고 거듭 비판한 뒤 "국회는 14일 탄핵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했다"며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라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공직자 탄핵 남발, 위헌적 특검 법안 27차례 발의, 셀프 방탄 입법 등을 거론하며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고 비판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내년도 예산안 삭감에 의한 경제성장동력 약화,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 점검 거부 등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탄핵 심판과 검경 수사에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