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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정어린이집, 주택일까 놀이방일까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17.11.2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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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아파트는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해온 아파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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