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된 증거들, 명의신탁으로 감출 수 없는 '실제소유자'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18.09.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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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그 종중원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종중원이 양도한 토지의 실제 양도자는 종중이며, 납세의무자도 종중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최근 A종중이 제기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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