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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대법원 "매매계약 해제되어도 이미 낸 취득세는 환급 안돼"
대법원은 취득세를 납부한 다음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일단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였던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회
이세빈 변호사
[약력] 연세대 경영대학 졸업,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제44회 공인회계사 합격
[이메일]sblee@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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