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통계]

인용률 고작 '3%'…평택세관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19.03.1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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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납세자가 평택세관을 상대로 한 관세관련 조세심판청구에서 단 3%만이 승소 판결(인용률)을 이끌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조세심판통계 작성 이후 인용률이 한 자리수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11일 조세심판원이 최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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