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6개 지방국세청 중 서울지방국세청의 세금부과에 납세자가 가장 많은 '조세불복'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국세청의 경우 조세불복 건수 자체는 가장 적었지만, 부실과세로 판명된 건수가 6개 지방국세청 중 가장 많았다.
조세심판원이 최근 발표한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세 관련 조세심판청구건은 5090건이었다. 이 중 서울국세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5%(1825건)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전년 이월 사건까지 포함하면 6361건. 이 중 74.6%인 4748건이 처리됐다.
6개 지방국세청 중 가장 많은 숫자의 납세자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인 만큼 조세불복 건수도 많았지만 무리한 세금부과 건수 또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서울국세청 관할 조세불복 사건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인용률(납세자 승소율, 재조사 포함)은 지난해 27.8%였다. 100번의 세금 부과했다면 28번은 되돌려 준 것이다.
인용률은 직전년(2017년) 대비 1.3%포인트 올랐으며, 6개 지방국세청 전체 평균(작년 기준, 25.6%)보다도 높게 형성됐다.
서울국세청 못지 않은 숫자의 납세자를 관활하는 중부국세청도 조세불복이 빈번했다. 지난해 중부국세청 관할로 1656건의 심판청구가 제기됐는데, 이 중 259건에 대해 인용결정이 내려졌다. 재조사 사건(124건)을 포함했을 때 인용률은 25.1%였다.
인용률 기준, 실패로 돌아간 과세건이 가장 많았던 지방국세청은 광주였다. 광주국세청 관련 조세불복사건에 대한 인용률은 29.9%로, 전년(32%)에 이어 2년 연속 '세금 오부과' 1위였다.
광주청에 몰린 사건의 수(287건)가 6개 지방국세청 중 가장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타 지방국세청에 비해 꼼꼼하지 못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 않았다는 지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전국세청의 경우 심판청구 인용률은 15.8%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관세 관련한 심판청구의 인용률은 29.2%로, 내국세에 비해 높았다. 세관별로 보면 서울세관(40.7%), 인천세관(31.1%), 부산·대구세관(25.0%) 순으로 부실과제 비중이 높았다.
지방세 심판청구의 인용률은 9.5%로, 1년 전(24.2%)에 비해 15.7%포인트 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