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퍼쓰기 자중해야" 국세감면 한도 의무화 추진된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19.04.0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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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순한(?)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세감면의 지나친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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