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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다단계 주식거래, 결국 조세회피 목적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 2020.05.21 11:10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조세회피 목적으로 우회적인 다단계 주식거래를 했다면 그 거래의 실질에 따라 양도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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