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례]

다주택자, 아들 별도세대 주장…'증빙없어' 기각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1.02.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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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을 소유한 납세자가 다세대주택 소유자인 아들과 별도세대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주장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양도 당시 아들의 연령 및 학생 신분 등에 비춰 별도세대로 보기 어렵다며 과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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