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례]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1세대 4주택 과세 정당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1.07.15 08:00

글자 크기조절

글자 크기가 적당하신가요?

보통
크게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의 산정에서 제외하는 지방세법이 2020년 8월 신설돼 법률 불소급 원칙에 따라 2020년 4월 취득한 주택은 소급해 적용할 수 없어 결국 1세대 4주택에 대해 한 과세가 적법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심판..

조세일보 로그인

회원 및 로그인 문의 : 02-3146-8257 (담당 : 유승완 부장)

[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정회원 전용 뉴스

많이 본 뉴스

이슈특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