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청래방지법 발의...“증인 모욕·협박하면 형사처벌도”

조세일보 | 남정률 기자 2024.07.0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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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회 출석 증인을 모욕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정청래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회에 출석한 증인에게 모욕적 언사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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