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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유권해석]
외투기업 취득세 감면액 추징시, '일반적 규정' 적용 가능할까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2024.07.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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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 및 추징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받은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 따른 일반적 추징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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