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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만장일치로 국회 통과…'LH 공공임대주택' 최장 20년 제공
조세일보 | 하누리 기자 2024.08.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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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95명 전원 찬성으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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