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낙찰받아 공공임대 장기 제공
◆…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토위는 20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여야 합의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는 방식 외에도 피해자에게 경매 차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 골자다.
공급 대상은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으로 하며 경매 차익을 임차료로 지급해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는 방안을 택할 경우 경매 이후 피해주택에서 바로 퇴거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을 때는 LH가 전세임대를 통해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해 주거선택권도 확대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최종 5억원으로 상향했다.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전세보증금이 5억원 이상 7억원 이하인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여야는 국토위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통과된 개정안을 의결한 뒤, 이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