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세행정포럼]

"세무조사, 납세자로 입증책임 전환 시 기준 명확해야"

조세일보 | 임도영 기자 2024.09.2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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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 입증책임을 납세자로 전환할 때, 납세자 권리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입증책임 전환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2024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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