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 동안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를 키우다 지난해 복직한 A씨. 그는 지난해 복직하는 과정에서 휴직기간 동안 고지유예 됐던 건강보험료를 일시 납부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 A씨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고, 건강보험료는 고지유예,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로 납부 이력이 없었다. 이런 경우 A씨는 육아휴직 기간이던 2021년과 2022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을까.
Q.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에 육아휴직자도 포함할 수 있나요?"
A. "원천징수 사실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납부 내역 확인되지 않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안 돼"
국세청은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즉, 육아휴직한 직원이 2021년과 2022년에 소득세 납부세액과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등이 모두 납부되지 않은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국세청은 "휴직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납입고지를 유예하고 추후 징수되는 경우 매월 말 상시근로자로 소급해 계산할 수 있는 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예규, 해석사례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존 해석내용과 같이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휴직기간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관련 법규]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2 [법령해석과-1464]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1079 [법인세과-336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대해 아래의 회신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에 따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참고: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