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고용창출 유도 및 납세협력 비용 경감"

유형별 지원방식 개편... 기간제·초단시간 근로자 포함

사후관리 폐지 및 고용지원 통합...제도 간소화

정부가 세제지원을 통한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대상 확대 및 유형별 지원방식을 개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고용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납세협력 비용 경감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은 상시근로자로 1년 미만 기간제,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은 제외됐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 초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했다.

공제액은 기업규모·소재지·우대대상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정규직 전환 및 육아휴직 복귀자는 추가 공제된다.
 
정부는 해당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할 경우 최대 3년간 지원하며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지원 중단 및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액공제의 예측가능성과 편의성을 높여 고용유인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현재 기업 채용 시점에 공제 여부가 불투명하여 세금 신고 시 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거치게 되면서 고용유인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최초 공제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전액 추징되고 계산이 틀릴 경우 가산세 등으로 세부담이 오히려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이 고용에 대한 의사결정 시 공제 여부와 공제액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해 고용창출 유인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기업의 탄력고용 인건비 증가에 대한 직접지원으로 임금격차가 완화될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현재 상대적으로 근로여건이 열악한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 등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근로여건 개선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규직 전환이 어렵거나 부적합한 근로자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이 부족했으나 기재부는 개정을 통해 탄력 고용에 대한 인건비 지출 증가를 직접 지원해 임금 격차 완화 등 근로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