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금투세 도입하려면 거래세 폐지도 검토해야...잘못된 관행 고칠 기회"

"금투세 '강행·폐지·유예' 세 가지 모두 동의 안 해"

"금투세 도입 전 자본시장 선진화 개선 방안 마련"

"유예해서 골치아픈 문제를 뒤로 미루는 건 반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금투세 '강행'·'폐지'·'유예' 세 가지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금투세 시행이 정치권의 논쟁거리로 부각되는 게 걱정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가 넘는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현재 정부와 국민의힘은 증시 침체 등의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조세 형평성 문제를 두고 강하게 반대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들어 내부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김 지사는 "금투세 강행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부자 감세 이유를 들고 있는데 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폐지 역시 답이 아니라 생각한다. 소득이 있으면 과세가 있어야 한다. 유예 역시 이 상태에서 골치아픈 문제를 뒤로 미루자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금투세를 도입하기 전에 자본시장 선진화 개선 방안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지배주주의 횡포를 막는 제도와 관행이 필요하다"며 "주주환원율을 올리는 거와 같은 제도 개선 동시에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입하기 전에 거래세 폐지도 검토해야 한다. 또 장기 투자자 우대 과세, 반기별 원천징수나 건보료 부과 등의 행정 편의적 발상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전면 개정하는 식으로 법안을 처리하자"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잘못된 자본시장의 관행과 제도까지 고칠 좋은 기회"라며 "유예해서 뜨거운 감자처럼 이 문제를 이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