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조광권 간접·외국 자회사 통한 취득도 세액공제 대상 포함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외국자회사 범위 완화
◆…사진=조세일보 그래픽
정부는 안정적 자원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광업권·조광권의 직접 취득뿐 아니라 간접·외국 자회사를 통한 취득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직접 취득이란 해외의 광업권·조광권을 취득하는 것을 뜻하고, 간접 취득이란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해 외국 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 취득 시 외국 법인은 해외자원개발사업 광구의 개발·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한 경우로서 광업권·조광권을 소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외국 자회사를 통한 취득은 내국인이 100% 출자한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직접·간접 취득의 방법으로 광업권·조광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외국자회사 범위도 완화한다. 이때 둘 이상의 내국인이 공동으로 100% 출자한 외국 자회사도 포함한다.
내국인 100% 출자 여부를 판단할 때, 외국 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법률 등에 의해 해당국 정부 등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지분은 제외한다.
기재부는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핵심광물 등 해외자원 확보 역량 확충 지원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