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2~2023년 에어비앤비 무신고 사업자 48건 적발
같은 기간 16개 지자체 750건 적발.. 국세청·지자체 간 적발건수 '격차 커'
차규근 의원 "과세 사각지대 해소 위해 지자체와 국세청 정보공유 필요"
◆…에어비앤비에 올라가 있는 어느 숙소(연합뉴스 제공).
지자체와 국세청 간 해외 숙박공유 플랫폼 무신고 사업자 적발 건수에 대한 괴리가 크게 나타나, 서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년간 해당 건 적발량이 국세청이 지자체 대비 6.4%에 불과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지난 13일 국세청에게 받은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에어비앤비) 무신고 사업자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적발 건수는 2022년 41건(추징금액 2.3억원), 작년 7건(추징금액 5.3억원)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차규근 의원실이 16개 지자체로부터 받은 동일한 자료에서 해외 공유숙박업 플랫폼 무신고 사업자 적발 건수는 2022년 291건, 지난해 459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2022~2023년간 에어비앤비 무신고 사업자에 대한 지자체 적발 건수의 6.4%만이 국세청에서 세액이 추징된 것이다.
◆…16개 지자체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 무신고 사업자 적발 현황.
이같이 큰 괴리를 보이는 원인으로 지자체와 국세청이 불법 공유숙박업에 대한 단속현황을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지자체로부터 적발된 무신고 불법 공유숙박업은 작년 459건으로 3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지자체 중에서 부산(270건)과 제주도(93건)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은 "국세청이 불법 공유숙박업을 점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자체 대비) 단 6.4%만 적발 및 추징되는 실정이다"라며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국세청은 불법 공유숙박업 단속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