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별 상속인 제출서류 표준화...금융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안내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모든 상호금융업권에서 가까운 단위조합(동일업권) 통한 상속 금융재산 인출 가능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그간 금융회사별로 상이하거나 일부 중복·과도하게 요구됐던 상속인 제출서류가 표준화되고,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 확대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이로써 상속 금융재산 인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이 개선되게 됐다.
18일 금융감독원은 9개 금융업 협회와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인 제출서류 표준화,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 확대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금융회사별 상속인 제출서류가 표준화된다. 필수적이지 않은 중복‧과도한 서류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상속인 제출서류를 표준화한다.
다음으로 상속인 제출서류 등을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게 안내한다. 상속인이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서류, 신청서 양식,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금융회사 직원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혼란이 없도록 제출서류, 관련 업무처리 절차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더불어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회사별로 상속 금융재산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상속인 중 1인의 요청만으로도 상속 금융재산 인출이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다만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도입 예정이나 금융회사별 판단에 따라 절차 간소화 적용 여부‧요건‧한도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모든 상호금융업권에서 가까운 단위조합(동일업권)을 통한 상속 금융재산 인출이 가능해진다. 모든 상호금융업권에서 상속인이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한 단위조합이 아닌 가까운 다른 단위조합(동일업권)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상속예금 인출이 가능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 제출서류 표준화 및 관련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상속인의 불편과 혼란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상호금융업권에서 동일업권인 경우 가까운 다른 단위조합을 통해 상속예금 인출이 가능해지는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상속 금융재산이 소액일 경우 일부 상속인의 요청으로도 인출 가능토록 함으로써 상속인의 해외체류, 입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인출 불편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선내용은 금융회사별 업무처리절차 및 시스템 보완 작업 등을 거쳐 2024년 3분기중 시행될 예정"이라며 "금감원과 9개 금융업 협회는 앞으로도 상속 금융재산 인출 관련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펴서 개선해 나가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