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저축은행, 철저한 부동산 PF 대출 건전성 관리 필요”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시장신뢰 제고·지역·서민금융공급 기능 회복 방안 논의

金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 회복에 역량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

"부동산 PF 재구조화 및 정리 계획 이행에 소홀함 없어야" 강조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6일 저축은행업계에 대해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철저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부동산 PF 등 특정자산 쏠림으로 위기가 반복되는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신속한 위기극복과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 회복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여섯 번째 일정으로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저축은행중앙회장, 8개 저축은행장, 남재현 국민대학교 교수, 박기홍 KCB연구소 소장과 만나 저축은행의 당면한 위기극복을 통한 시장신뢰 제고와 본연의 지역·서민금융 공급기능 회복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이 1972년 사금융 양성화를 위한 서민금융기관으로 제도화 된 이후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여러 국내외적 경제위기를 겪고 신뢰위기, 업권간 경쟁심화 등 어려운 영업환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 개선, 위기대응능력 제고 등을 통해 지역 내 서민·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나, 최근 부동산 PF 문제로 인한 시장의 경영건전성에 대한 우려 등 신뢰의 문제에 직면한 엄중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저축은행 업계가 자체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철저한 건전성 관리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6개월 내 경공매 등을 통해 조속히 정리하는 등 사업성 평가결과 등에 따라 마련한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이행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해 달라"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에 대비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과 자본확충에도 각별히 신경써서 부동산 PF 시장의 자금 선순환과 신뢰회복에 앞장서 달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경제 침체와 더불어 대출자의 상환능력 악화로 리스크 부담이 가중되면서 지역·서민금융공급자로써 역할을 수행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한 뒤, "이러한 어려움이 그 동안 본연의 역할수행을 위한 혁신노력보다는 부동산 경기에 기대어 손쉬운 선택을 한 결과가 아닌지 냉정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신용평가역량 등 본연의 역할수행을 위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채 급격한 디지털 전환 등 영업환경 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저축은행 업계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부동산 PF와 수도권 중심의 대출쏠림을 해소하고 서민금융공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가 신용평가 등 영업역량과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적극적인 디지털 전환노력, 비대면 영업채널 확대 등 비용구조 개선과 판매채널 다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도 시급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개별회사의 노력과 함께 저축은행중앙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정부도 저축은행 업권의 근본적인 혁신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저축은행업계가 신속한 위기극복과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 회복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저축은행이 시장 안정 속에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신속히 할 수 있는 것부터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지역·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 환경변화 등에 따른 저축은행의 포지셔닝 재정립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업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업권은 2008년에 이어 부동산PF로 인한 저축은행 위기가 반복된 것에 대해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며 건전성 문제가 금융시장 안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사업성 평가결과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신속히 이행하고 충당금 적립과 자본확충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앞으로는 지역·서민금융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통한 수익 창출과 영업기반 강화에 집중하겠다면서 이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건의했다.

이희수 신한저축은행장은 '사잇돌2 대출'은 중금리 상품이나 적격대상이 저신용차주에 집중되어 있어 공급확대가 어려운 점과 햇살론에는 다른 중·저신용자 대상 정책금융상품과 달리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산정 시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은 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김정수 에큐온저축은행장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이 강화돼 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금년 7월 시행된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규제로 저축은행들은 저신용자가 많은 다중채무자에 대한 자금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중소형 저축은행의 디지털 전환을 독려하고 신용평가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앙회가 중심이 돼 금융상품 비교플랫폼,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방안을 회원사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남재현 국민대 교수와 박기홍 KCB연구소 소장은 은행과 경쟁하기 보다 은행만으로 제대로 상품공급이 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우리 금융시장에서 바람직한 저축은행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서민금융과 지역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위기도 이러한 저축은행의 본질적인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인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대형사는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플랫폼판매채널을 활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형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판매채널 활용을 통한 비용절감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과의 협력, 지역기업들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금융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