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민주당 의원, 연령별 온누리상품권 구매 현황 분석
올해 11월말 기준 온누리상품권 구매한 5세 이하 아동 1286명(총 76억원)
1 인당 구매액수, 594만원...6∼10세 구매자 수 2846명(금액 169억원)
오 의원 "부정유통 방지 대책 실효성을 높이고 재발 방지 위한 강력한 조치 필요"
◆…온누리상품권 ［사진=조세일보 DB］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중 걸음마도 못 뗀 갓난아이도 구매 꼼수에 동원된 사실이 확인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온누리상품권 구매 현황을 보면, 올해 11월말 기준 0~5세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수는 1286명, 구매금액은 76억4000만원에 달했다. 1인당 구매 액수가 594만원에 이른다. 6~10세 구매자 수는 2846명에 구매금액은 169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
5세 이하 구매금액은 2022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엔 65억3000만원이던 구매금액이 지난해 70억9000만원까지 늘어나더니 올해는 76억원으로 뛰었다.
오세희 의원실은 "5세 이하 아동은 경제적인 개념이 자리 잡지 않은 시기"라며 "온누리상품권의 월 구매한도가 종이의 경우 150만원임을 고려하면 이는 구매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종이상품권은 사용추적이 어려워 부정 유통에 대한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중기부 관계자는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구매한다"고 말했다 .
오세희 의원은 "갓 태어난 아기 명의로 온누리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사례는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라며 "부정유통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중기부는 지난 19일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 차단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부정 유통이 자주 발생하는 지류(종이류) 온누리상품권의 개인별 월 할인구매 한도도 50만원으로 대폭 낮추는 등 관련 규정을 손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