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경기 부진, 세수 펑크에도 초부자 감세 기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상위 0.4%,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0.5% 수혜"
"재정 건전성 앞세우면서 서민 지원 축소…이율배반적 행태 멈추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에서도 정부가 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초부자 감세 궁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올 2분기 말 3천조 원을 넘어섰다. 경기 부진과 세수 펑크에도 끝없이 초부자 감세 기조를 이어 온 결과"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올 6월까지 진행된 세수 결손만 22조 원이다. 가계 빚의 증대는 고물가·고금리 상황과 맞물려 소비 위축을 가져와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 정부는 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거나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초부자들의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더 깎아줄까 궁리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상위 1%도 안 되는 초부자들을 위한 초부자 감세안"이라고 규정하고 비판했다.
이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상위 0.4%를 위한 정책이고,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는 상위 0.5%가 수혜층"이라며 "초부자들의 세금은 솜털처럼 가벼워지고,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평등의 완화와 국가 채무는 미래 세대에게 큰 빚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허울뿐인 재정 건전성을 앞세우면서 서민 지원을 축소하고, 뒤에서는 '초부자 감세'에만 몰두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즉시 멈추라"고 촉구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세율, 과세표준(과표), 공제까지 상속세 일괄개편을 골자로 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낮추고, 과표도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하는 안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