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전화번호 기준, 최소 3176명 주민번호·주소 자료 검찰 넘어가"
"검찰, '전화번호, 성명'만 수집했다 통지해…특검해야 할 비위행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법원 허가 받는 '영장주의 도입' 해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황정아 의원실 제공]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3천명이 넘는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수집하면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의 민감한 자료까지 수집했다는 의혹이 26일 제기됐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신3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문서번호 2024-87, 116, 117의 공문을 통신사에 보내 전화번호, 성명, 주민번호, 주소,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의 통신자료를 일괄 수집했다.
무려 3176건의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자료를 통신사에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이 수집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성명, 주민번호, 주소,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 1만5880건에 달했다.
이중 타 개인정보들보다 더 민감한 자료인 주민번호와 주소는 6352건이 수집됐다.
검찰은 8월 초경 통신자료 수집 당사자들에게 보낸 문자에 '전화번호, 성명'만 수집했다고 통지했으나, 실제로는 주민번호, 주소 등까지 대규모로 수집한 것이다.
또 황 의원 측은 통신3사 외의 전기통신사업자들을 감안하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이유로 전화번호 기준 4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황정아 의원은 "검찰은 '묻지마 사찰' 논란이 불거진 데에 대해 '사찰할 거면 통지를 했겠냐' 식의 적반하장 대응으로 일관했지만, 실제 수집 정보를 은폐한 것이 증거로 드러난 것"이라며 "특검을 해야 할 수준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사태가 커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말을 빌리면, 당장 수사해야 될 전방위적 불법 통신사찰인데, 왜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냐"며 "국회에서 수사기관들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법 개정이라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황 의원의 요청에 따라 지난 9일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긴급 상정,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개정안은 특정 전화번호 가입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처럼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영장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여부가 전기통신사업자 재량에 맡겨져 있다"며 "무분별한 사찰을 막기 위해 영장주의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수사기관 관련 내용은 우리가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