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중장기적으로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우려도"
"금투세 폐지 문제에 더 적극 머리 맞대야"
"청년들과 소액 주식 투자자들에 대한 정치권 역할"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금융투자소득세 내년 시행 입장을 고수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한동훈 대표를 향해 '주식시장 활성화 진심이라면 상법 개정 입장부터 내놓으라'는 발언과 관련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상법 문제도 물론 우리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상법 개정이 결국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도 포함하자, 대기업 집중투표제를 확대하자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것은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우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선 여야가 쟁점이 없을 수 있는 금투세 폐지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는 것이 청년들과 소액 주식 투자자들에 대한 정치권의 역할이 아닌가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 한다. 주식 투자를 통한 개인 재산 형성에 관심이 있는 많은 소액 투자자들 또 청년들 중심으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금투세 폐지는 야당도 반대하지 않는 이슈고, 또 한동훈 대표도 관심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 거래소를 방문하신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2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증시 밸류업을 위해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세제 개편"이라면서 "결국 그것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시 전체 밸류업을 촉진할 만한 방식의 세제 개편"이라며 금투세 폐지, 기업 승계 관련 상속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 등을 거론했다.
한 대표는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는 장기 투자, 자본 투자에 역행하는 제도"라며 "(참석자들은) 금투세 같은 걸 반영하면 국장(국내 주식시장)을 사실상 포기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공통으로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막는 것은 바로 지금이어야 하고, 연말까지 가면 하반기 주식시장을 방해할 것"이라며 "이건 정치가 풀어야 할 문제이고, 곧 있을 여야 대표 회담에 주요 의제로 올려 결론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 정녕 우리 주식시장을 살릴 대책인가"라고 반문하며 한 대표를 향해 "우리 주식시장 활성화에 진심이라면, 상법 개정에 대한 입장부터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후진적인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다. 다수 주주가 아니라 재벌 일가가 기업 경영을 독점하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며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발표한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처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고,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 이사 선임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감사위원인 이사의 분리 선출을 확대해야 한다. 대기업의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고 권고적 주주 제안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최근 금투세 완화나 유예 의사를 내비쳤지만 진 정책위의장은 예정대로 시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내 온도차가 큰 상황이다. 당내 의원들간의 토론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 금투세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