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 "공직자 아니라서 무혐의 난 것일 뿐"
"정서적인 문제…현장 지시 과해"
"김정숙 여사 현금 5천만 원 누구에게 받았나…특검해야"
"영부인이던 분이 현금 5천만 원 만들 수 있는 방법 있나"
◆…국민의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 [사진=연합뉴스]
앞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프랑스의 마지막 왕비 마리앙트와네트에 빗대며 논란을 일으켰던 김 회계사는 12일 채널A라디오 '정치시그널'에서 김 여사의 최근 공개 행보를 두고 "조금 과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김 회계사는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심의위도 열렸지만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던 건 본인 스스로가 공직이 아니어서, 의사 결정 경로에 직접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될 여지가 없었다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과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부인으로서 행보와는 다르게 직접 현장 공무원들에게 지시도 하고 이런 장면도 있었다"며 "정서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김 여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와 같은 행보들이 국민들 시각에는 어떻게 비쳤을까"라고 비판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인데, 바로 공개 행보에 나서는 건 국민 정서상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제도적, 법적으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설치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빨리 그와 같은 것을 갖추어서 여사의 행동거지들, 행보들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지난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119특수구조단 뚝섬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 용강지구대를 각각 방문해 생명 구조 관계자 등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김 여사는 CCTV 관제실과 보트 계류장 등에서 실제 구조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피고, 관제센터에서 특히 주의를 기울여 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하는 등 공개 행보에 나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지인을 통해 딸 문다혜 씨에게 5천만원을 송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누구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했는지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계사는 "검찰이 지금 말하는 건 '현금'이다. 과거 5년 동안 대통령의 영부인이셨던 김정숙 여사가 현금 5000만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라며 "(송금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산 신고를 한 직후이지만, 당시 현금을 신고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송금 과정에 '김정숙' 이름을 써넣었기 때문에 자금 세탁 목적이 아니라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주장에 대해선 "위조 이런 데 많이 연루됐던 분이 왜 그렇게 오리발을 내미는지 모르겠다"며 "현금 5000만 원, 1억을 넣는 게 쉬운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CTR이라고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가 있다. 하루 동안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된 경우 거래자의 신원, 김정숙 여사의 친구가 누구인지, 거래일시, 거래 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보고토록 돼 있다"며 "거액의 송금을 위한 자동 통보 기능 때문에 송금자 이름에 '김정숙' 이름을 넣자고 은행 측과 합의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5000만원 넣고 빼고 하는 거 쉬운 일 아니다. 쉽다고 하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그런 사람들은 의심해 보셔야 한다. 그래서 특검하자는 거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