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연루 의혹' 불기소…"범행 가담 인정 어려워"

檢 "김 여사 등 초기 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 범행 활용한 게 사건 실체"
"권오수 등의 범행 인식하고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에 대해 권 전 회장이 소개한 이모씨 등에게 계좌를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매매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0~2021년 수사 당시 권 전 회장 등의 전체 시세조종 기간인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중 일부 기간인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에 김 여사 명의 증권계좌 6개에서 고가매수, 통정매매 등의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된 것으로 판단해 기소 대상에 포함시켰다.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된 것으로 파악된 김 여사의 계좌 6개는 신한투자증권, DB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DS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이었다.

앞서 권 전 회장 등의 1,2심 판결에서 신한투자증권과 DB증권 계좌 거래는 시효완성을 이유로 시세조종 해당 여부 판단을 안 하는 면소, 한화투자증권 계좌 거래는 시세조종에 해당 안 돼 무죄로 판단됐다.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DS증권 3개 계좌가 실제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판단됐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는 것은 맞지만 해당 내용을 김 여사가 인지했거나, 주가조작 일당과 사전에 연락한 뒤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단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주가조작 선수에게 계좌를 일임한 신한투자증권, DB증권, 미래에셋증권, DS증권 계좌에 대해 "관리 운용을 위탁해 시세 조종성 주문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는 해당 계좌들과 관련해 '소개받은 주식 전문가나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를 일임해 시세조종 거래가 있는지 몰랐고, 계좌관리인이나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범행을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권 전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들 역시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김 여사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한 대신증권 계좌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 계좌에서 2010년 6월 25일 62만 주 상당이 DB증권 계좌에서 이체된 후 6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11거래일 동안 순차 매도되어 모두 처분됐고, 이중 통정매매(총 12회 체결, 매도 주문은 2회)는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 이틀 동안 확인됐다.

검찰은 해당 매도 주문 2회는 김 여사가 당시 권 전 회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증권사 직원을 통해 주문을 제출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해당 연락의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주가 조작 사실을 숨기고 단순한 추천, 권유를 통해 매도를 요청을 했을 가능성도 상당한 만큼,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통상 상장사 대표가 선수를 동원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상황을 투자자로서 상정하기 힘들다고도 봤다.

어머니 최은순 씨 계좌와의 통정매매 등에 동원된 미래에셋 계좌,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에 활용된 DS 계좌 역시 권 전 회장 일당이 시세 조종에 이용한 것일 뿐 김 여사와는 무관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범행 관여 기간(2010년 1월~2011년 3월) 동안 권 전 회장 외 주가조작 선수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이 없다"며 "검찰 수사가 진행된 2020년~2021년경 주가조작 선수들 사이의 통화녹음에 따르면 선수들은 김 여사에 대해 '권 전 회장에게 활용된 계좌주' 정도로 인식했다"고 말했다.

결국 "권 전 회장이 주포 등과 함께 시세조종 범행을 진행하면서 김 여사 등 초기 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범행에 활용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권 전 회장 등의 범행을 인식하고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바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