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부가세 탈루 가산세 커, 재발방지 안내하겠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방송화면).
군부대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과 관련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군부대와 부가세 면세로 계약한 용역 건수가 발견돼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지적하며, 전수조사를 통한 세금 추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부 군부대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을 계약하면서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면제사업으로 계약해 위법적으로 면세해 왔다는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에서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된 폐기물을 말한다. 국세청 해석에도 1일 평균 300kg 이상의 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군부대 음식물 쓰레기 처리용역 부당면세 현황 등(국세청, 진성준 의원실 제공).
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중 1일 평균 300kg 이상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음에도 부가세를 면세하여 계약한 용역 건수가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662건에 달했다.
원래라면 이들이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67억8035만원에 달하며, 신고불성실 가산세(무신고)를 합하면 81억3642만원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일례로 육군 A부대는 2024년 1월 방사청의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24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고하면서 해당 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표기해 놓고도 면세사업으로 표기 및 계약했다.
B부대는 올해 2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위탁처리 용역을 공고하면서 해당 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12항에 의한 면세사업으로 예산액에는 부가세가 미포함 되어있습니다"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B부대가 공고한 수량산출근거 내역서에 따르면 일 평균 686.7kg 배출로 나타나 일반적인 생활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로 확인됐다.
이날 진 의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12호에 따른 면세 대상은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을 의미하는데, 잘못된 법령해석으로 인해 이러한 위법적 면세계약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관계를) 군에서 인지했든 아니든 명백한 탈세"라며 "(국세청은) 전수조사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경우 추징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국세청장은 "부가세는 가산세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홍보하고 안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사를 통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