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황금폰 얘기 짧게 나와…구체적 내용은 없어"
"내란 사건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한덕수 평가 바로미터"
"尹 내란죄 성립 안 된다? 빼도 박도 못 하는 내란"
◆…사진=유튜브 채널 '박주민TV' 캡처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약 30~35분 정도 만났고, 처음부터 끝까지 명태균 씨가 얘기했다"며 "명씨는 본인의 현재 상황과 사건, 그리고 향후 있을 정치 일정에 대한 본인의 견해와 생각들을 쭉 얘기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날(17일) 경남 창원교도소에서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를 접견했다.
그는 '정치 일정이 구체적으로 선거 전략이나 유력 후보 등 얘기를 했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취지의 내용들"이라면서도 따로 선거 전략을 짜고 있는지에 대해선 잘 모른다고 답했다.
명씨가 왜 자신을 접견 상대로 지목했는지 이유에 대해 "사실 제가 명씨에게 던진 거의 유일한 질문이었다. 명씨가 김건희 씨의 캄보디아 일정을 연락을 통해서 바꿨다고 한 얘기를 꺼내면서 '본인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얘기했다. 그러고나서 민주당 의원 명단을 쭉 봤는데, '이 사람이다' 느낌을 받아서 연락하게 됐다 얘기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말을 믿거나 뭐 하는 건 아닌데 명태균씨가 했던 얘기를 거의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금폰'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대화 과정에서 짧게 나오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낼 만한 내용은 없었다"며 대화가 완결된 게 아니라서 추가적인 접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명씨가 대화 말미에 거듭 대화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한정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도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헌법에 부합한다고 답변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말이 맞다면 본인들이 추천한 후보는 헌법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전날 법사위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출석해서 헌법상 임명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라 할지라도 임명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서면 질의 답변을 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민주당은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했는데 내로남불이라는 여당의 지적에 "그 당시 문제가 됐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추천 몫"이라며 "대통령이 형식적 임명 권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라도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이 헌법기관을 구성할 권한도 갖고 있지만, 헌법기관을 구성할 책무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이 빠질 가능성에 대해 "만약 여당이 인청특위에 들어오지 않는다 해도 뭔가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으면 저희가 결단하고 움직일 필요가 있다"며 "헌법에는 여당 몫, 야당 몫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국회 몫이기 때문에 국회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특히 내란 사건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평가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탄핵이 된 마당에 이걸 거부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평가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여당 추천권 배제 등 이유로 또 특검 거부를 한다든지, 내란 사건이 수사에 혼선을 일으키는데 특검을 거부한다면 오히려 반헌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내란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이미 내란죄가 성립할 만한 충분한 증거들이 나왔다. '정치인을 끌어내라',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서 기능을 정지시켜라', 투입됐던 군 간부들 입에서 다 나왔다"며 궤변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내란죄에서 국헌 문란의 목적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91조가 1953년 형법 제정될 때 들어간다"며 "그 1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병력을 집어넣었다. 그걸 막기 위해 회의록에 이 조항을 넣는다고 하면서 넣었다. 빼도 박도 못 하는 내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