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과정서 저 쓸데없는 메시지 발표도 문제가 될 것"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때 당당하게 수사받겠다는 약속 지켜야"
국힘, 내란 특검 부결 당론에 "위헌 정당 심판 받아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변호하는 유승수 변호사가 1일 SNS 단체 대화방(단톡방)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를 전달했다.유 변호사가 단톡방에 올린 윤 대통령 메시지 사진.[사진=연합뉴스]
장 의원은 2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내란죄뿐만 아니라 물론 내란 수괴이긴 하다"면서도 "예전에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이 내란 선동죄 유죄 받지 않았나. 내란 선동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조직 'RO'의 총책을 맡아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구속 기소됐다. 그는 내란선동죄가 유죄로 인정되며 2015년 징역 9년을 확정받았으며 2021년 12월 가석방됐다.
장 의원은 "아직도 극우 유튜버를 보고 있다 그리고 응원하고 있다는 표현 등을 보면서 (윤 대통령이) 저런 정신 상태로까지 국정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국정이 망가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말했다.
그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저 쓸데없는 메시지 발표도 문제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극우 유튜버와 소수의 지지자들에게 물리적 충돌 그리고 경찰의 정당한 아마 공무 집행을 방해하라고 하고 있고 국기문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 부분도 아마 혐의가 추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입히고 있는 자를 빠르게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고 법원이 영장까지 발부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궁궐에 숨었다. 경호처 요원들은 본인 개인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때 떳떳하고 당당하게 수사하고 재판받겠다는 약속 하나라도 지켰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데 대해서는 "아직도 헌정질서가 제대로 회복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며 "내란의 여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내란 선동에 준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는 "국회로 넘어오면 저희도 재의요구의 상정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내란 특검을 계속 부결 당론을 한다는 것은 위헌 정당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예전에 통진당 해산할 때도 민주적 질서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산된 것 아니겠냐"며 "이렇게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초유의 사태에서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내란 특검까지 부결시키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한다. 이는 헌정 질서를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1일) 저녁 7시 반쯤 탄핵 반대 집회 중인 지지자들에게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A4용지 한 장짜리 인쇄물을 배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인 이날 일각에서는 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