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측에 내란죄 철회 권유 주장, 사실과 다르다” 일축
헌재, 최상목 대행의 마은혁 임명 보류 관련 “22일 변론기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식 변론(14일)을 약 일주일 앞두고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6일 재판관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1일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해 8인 체제가 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사진 = 연합뉴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재판관 8인 일치 의견으로 변론기일은 매주 화요일·목요일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며 "신속·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헌재 권유로 국회(탄핵소추단) 측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내란죄를 제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해당 부분 명문 규정이 없고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지난 3일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변론준비기일 절차를 진행했고,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다섯 차례의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천 공보관은 이어 최상목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22일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2025 헌라1. 국회와 대통령 사이 권한쟁의 사건의 변론은 2025년 1월 22일 수요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1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이라며 "조기변론 실시 계획에 따라 변론기일을 진행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선출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했으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임명 보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가처분신청을 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