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14일 변론기일 참석 미정···추가 서면 제출 없어”

‘방문진 이사’ 차기환 변호사, 윤 측 대리인단 합류해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포고령 1~5호는 위헌"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에서 이날 대통령의 변론 참석 여부에 대해서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는 14일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측이 출석 여부를 밝힌 것은 없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전날 헌재는 윤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참석할 경우를 대비해 외부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5일 기자단에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 지정과 관련해 "대통령은 적절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윤 변호사는 지난 8일 "대통령이 가서 말할 여건이 마련되면 갈 수 있다"며 경호·신변 문제를 거론했다.

천 공보관은 또한 "피청구인(윤 대통령) 쪽에서 지난 9일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며 차기환 변호사가 대리인단으로 추가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차 변호사를 포함해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천 공보관은 전날 열린 재판관 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원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대한 능력과 소추 사유, 쟁점, 정리 방안을 논의했다"며 "구체적인 평의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변론기일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한 걸로 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3일 진행한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향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과 관련,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주 2회꼴로 열겠다고 밝혔다. 설 연휴가 있는 1월 다섯째 주를 제외하고 1월 내내 매주 화·목요일 재판을 통해 집중 심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 나와 12·3 내란사태 당시 공포된 포고령이 "현행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가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가"라고 묻자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이대로 실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 부분은 (헌재에서) 심리 중에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우리 헌법에 부합하느냐"고 재차 묻자, 김 사무처장은 "현행 헌법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어 포고령 3호(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호(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호(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등에 대해서도 "현행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권칠승 민주당 의원의 포고령 1호에 대한 질의에 대해 김 사무처장은 "상당히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