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추계, 보건의료 정상화 방안 등 법제화 제안…조속한 화답 기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2025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보건의료정상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의료인력 추계, 보건의료 정상화 방안, 더 나아가서는 의료개혁 방안까지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해서 법제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의료 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논의가 필수적"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물론이고, 의료계와 환자 등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가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대란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간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며 "전공의 복귀에 따른 수련 특례, 입영 특례도 적용하겠다고 했고,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게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입영 대상이었다가 복귀를 선택한 전공의는 수련을 모두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