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앞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중인 헌재··· ‘9인 체제’ 완성할까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1차 변론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해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헌재는 내달 3일 오후 2시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을 선고한다.
해당 사안에서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에 대한 것이다.
헌법 제111조와 헌재법 제6조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관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때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에 해당하는 헌법재판관 3명 중 더불어민주당 추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 및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를 선출했다.
이는 국회가 같은 달 14일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가결함에 따라, 해당 사안을 심리·선고할 헌재의 '9인 체제' 완성을 위한 것이었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그러나 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다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정계선·조한창 후보만을 각각 임명하고,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의 경우 여·야 합의를 주문하며 임명 보류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최 대행이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건의했다"며 "이건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 선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중 최 대행이 2명만 임명한 데 대해서 "절충한 문제가 아니다.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변호사는 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기 전인 지난달 28일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한 우 의장도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과 관련해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헌재는 지난 22일 우 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난 권한쟁의심판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최 대행 측과 국회 측은 이날 마은혁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상반된 의사를 피력했고, 헌재는 이날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선고 기일을 통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