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는 외국인 A씨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채용했다. 계약조건은 학교가 매달 A씨에게 250만원의 급여와 함께 90만원의 '주거지원비'를 지급한다는 내용.
한 달이 지나고 월급날이 다가오자 초등학교 경리담당직원은 고민이 생겼다. A씨에게 지급하는 250만원의 급여는 당연히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만, 주거지원비도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애매했기 때문이다.
경리담당직원은 고민 끝에 국세청에 해결 방안을 물어보기로 했다.
□ 근로 제공 대가 '주거지원비'-근로소득에 해당= 국세청은 초등학교의 질의에 대해 "초·중등학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학교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주거지원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9)을 내렸다.
현행 세법상 종업원이 받는 주택수당과 주택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사용자로부터 저리·무상으로 대여 받아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주거지원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학교는 A씨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더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알쏭달쏭 급여명세서 항목들, 어디까지가 근로소득?= 현행 세법에서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법지식 상대적으로 풍부하다고 해도 봉급·급료 등 예시된 것 이외의 항목들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판단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하면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2년 세법의 근로소득 규정에 대해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은 근로소득의 대표적인 예를 든 것일 뿐이며, 명칭이나 명목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면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된 대가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고,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이라는 판결했다.
즉,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학자금, 식사대, 20만원 이하 기자 취재수당 등 세법에서 정하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돼 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