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재정부에 세무사법시행령개정 반대의견 제시
세무사에 대한 징계요구권자를 현행 국세청장에서 지방국세청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세무사회가 강력한 반대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세무사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지방국세청장도 징계요구권을 갖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세무사회는 징계형평성과 납세자의 권익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19일 세무사 업계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반대의견을 정리해 세무사법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인 24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행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징계권한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갖고 있고, 이에 대한 징계요구권은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세무사회장 등에게 있지만 개정안은 이 중 국세청장의 징계요구권한을 6개의 지방국세청장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징계요구권자 증가에 대한 세무사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세무사회 한 임원은 "세무사법 위반사유에는 성실의무 위반 등 구체적이지 못한 것이 많은데 징계요구권이 지방국세청으로 이관되면 지방국세청마다 다른 기준으로 징계처분이 요구될 수 있다"며 "납세자의 탈세나 범칙조사실적을 위해서 전혀 다른 사건인 세무사의 징계요건을 물고늘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 임원은 또 "징계요구권자가 3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서로 행정해석을 달리하면 행정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임원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 다른 자격사들은 징계요구권자가 한 곳 뿐인데, 유독 세무사에게만 여러 기관장에게 징계요구권을 주는 것은 자격사간 형평에도 맞지 않다"며 "정부가 자꾸 이런 개정안을 들고 나오면서 세무사들만 문제가 있는 단체로 비춰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세무사의 징계요구권자가 현행 3곳(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세무사회장)인 반면, 변호사는 조사위원회,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회로 각각 1곳이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이 같은 징계요구권자 증가에 따른 행정운영상의 문제, 법적 안정성의 문제 등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반대의견을 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회는 특히 현재의 제도 하에서도 지방국세청장이 관련 세무사에 징계요청을 하는 경우 특별히 징계요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성이 없음을 강조할 계획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된 이번 개정안의 의견수렴을 오는 24일까지 마치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상정 후 내달 초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