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시장불안 점차 완화될 것"
정부는 남유럽발 재정위기와 천안함 사태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출구전략 시행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단기적 시장 불안은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임종룡 재정부 1차관과 이용걸 2차관은 지난주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을 대상으로 '현 경제상황 평가 및 향후 경제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특강을 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재정부는 특강자료를 통해 "재정 기조와 예외적 위기대응조치 정상화 측면에서는 출구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면서 "다만 본격적인 출구전략의 시행은 아직 이르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국제금융시장 불안,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고용 개선이 아직 미흡한데다 물가와 부동산 가격 안정세로 인플레 등 저금리의 부작용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그리스 등 재정위기 대응은 "강력한 국제공조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단기적인 시장불안은 점차 완화될 전망"이라면서 "남유럽에 대한 낮은 익스포져, 재정건전성, 충분한 외환보유액 등을 고려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정부는 남유럽 재정위기 우려 해소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므로 사태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분명히했다.
재정부는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 4개국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의 익스포져가 전체의 1.2%(6억4천만달러), 수출은 2.3%(82억달러)로 미미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어 재정부는 최근 주요 쟁점 사안으로 ▲가계.공기업 부채 ▲국가 채무 ▲체감경기 및 고용 부진 ▲기업구조조정 미흡 ▲중산층 축소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을 꼽았다.
가계부채의 경우 가계대출의 건전성, 은행의 충격 흡수 능력이 양호하다는 판단 아래 예대율 규제와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지속해 가계 부채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업 부채 급증은 문제 소지가 있는 기관의 인건비와 경비를 줄이고 유휴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 추진을 촉구하기로 했다.
국가 채무의 경우 2010~2014년 중기재정계획을 통해 재정규율 강화, 지출 효율화, 세입기반 확충 등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실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에 이어 기업규모별 구조조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자구계획 이행 등 구조조정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중산층이 줄어드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자리와 교육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 차단 및 사회 유동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밖에 정부 구매방식을 통해 쌀값 안정을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논에 쌀 이외의 고소득 작목 재배를 유도하고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해 쌀 수요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