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전담반 꾸려 대출학생 소득DB 등 전산시스템 구축
올해부터 시행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든든장학금)'와 관련해 대출학자금 징수권한을 쥔 국세청이 학자금을 빌려간 학생들의 소득파악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갖추는 등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올해부터 시행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모든 대학생에게 대학등록금 실소요액 전액을 한도 없이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분할해 국세청에 상환하는 제도다.
대학을 졸업한 뒤 실제 취업을 해서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을 넘으면 원리금을 분할해서 상환해야 하며, 학자금 채무자의 소득수준 파악이나 소득이 있는데도 빚을 갚지 않은 학생에 대해 강제로 학자금을 징수할 책임은 국세청에 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와 관련해 국세청은 학자금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파악체계 및 상환금 징수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백 국세청장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 제도와 관련해 지난 2월 운영·제도·전산 3개반 21명으로 구성된 '학자금 상환준비단'을 출범, 학자금 징수와 관련한 집행기준의 제정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업무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특히 "학자금 상환의무가 개시됐다"는 내용의 통지 등을 위한 소득파악 데이터베이스는 물론, 소득유형별로 학자금 상환신고·납부시스템까지 지난 5월 구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