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법무부, 대검찰청, 감사원,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들이 감사관 등 내부감시 역할을 하는 고위직을 외부에 개방하는 등 사정기관 등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사정기관 등에 대한)고강도 개혁작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다음달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날 국무회의에서 경찰청 직제개편안이 통과됐다"며 "경찰청 감사관을 외부인사가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것이다. 법무부, 대검찰청, 감사원,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도 감사직을 외부에 개방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준비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감사직을 개방하는 것은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 때문"이라고 전제하며 "그 동안 내부인사들이 감사직을 맡아오면서 온정주의가 횡행했다. 내부의 중요한 문제는 눈을 감는다는 문제제기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사정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조사결과조차도 신뢰를 받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비리(토착비리, 교육비리, 권력형비리)에 대한 척결의지조차도 국민께 다가가기 쉽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공신력을 확보하는 기본적인 단계로서 이런 작업에 들어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