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부자감세 논란은 '정치공세'" 반박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부자감세' 논란이 재연됐다.
이 날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 기조에 대한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날카로운 대립양상을 보였다.
논란의 불씨를 당긴 이는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자감세, 대기업에 대한 추가 감세는 안 된다"며 "사회에서 편익을 누린 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고액자산가 또는 대기업에서 세금을 거둬 경제적 빈곤층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부자감세 논란의 한 지류인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문제도 꺼내들었다. 이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바꾸는 것은 조세원리에도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이 즉각 반격에 나섰다.
나 의원은 "감세의 목적은 경쟁국보다 세율을 낮추는 데 있는데 왜 이를 부자감세로 칭하며 자꾸 정치공세를 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부자가 세금을 많이 내야 하지만 적정수준에서 많이 내야 한다"며 "땅값과 자본비용이 비싼데 세율이라도 낮아야 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부자감세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논란은 "감세혜택의 8이 부자에게, 2가 가난한 사람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부자감세라고 하는 것"이라는 이종걸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 더욱 달아올랐다.
한편 백용호 국세청장은 부자감세와 관련한 연이은 여.야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낮은 세율이 경쟁력을 갖는 데 중요하다는 말에 공감한다"는 원론적인 입장표명으로 논란의 핵심에서 벗어났다.
백 국세청장은 "부동산 보유세 담세율을 볼 때 1% 미만의 재산세 항목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징벌적 과세인가"라는 이종걸 의원의 질의에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