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이상율 조세분석과장은 22일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 올해 세입예산 달성에는 큰 무리가 없다"며 "이런 추세로 가면 내년에도 무난하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이날 서울 청량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 및 총량분야'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다만, 이 과장은 "2009년~2013년 중기재정운용계획상 2012년 이후의 세입여건은 이후의 경제성장률에 따라 불확실성이 산재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세입에서 소득세 비중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공제감면이 높고 세원투명성이 낮기 때문에 소득세 비중이 낮다"며 "사실상 공제감면은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세금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축소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세율이 점차 내려가는 추세이지만, 세원투명성 강화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점차 올라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과장은 부가가치세율 인상과 관련 "우리나라 표면세율은 10%, 유럽국가들의 표면세율은 25%로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럽국가는 5.5% 등의 낮은 세율이 있다"며 "OECD에서 발표한 GDP대비 부가가치세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5.6%, OECD 평균은 18.6%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과장은 "감세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제고 등에 효과적"이라며 "일자리가 생기면 저소득층을 포함해 모든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적정조세부담률과 관련 "적정 조세부담률은 재정운용 여건, 인접국의 조세부담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조세부담률은 세제당국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많이 거둬서 많이 쓸 것이냐, 적게 거둬서 적게 쓸 것이냐의 정치적인 문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