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대법원장이 추천…특검팀 103명 규모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스폰서 검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 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특검 대상을 건설업자 정모씨가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와 박기준 부산지검장,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전.현직 공무원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 직권남용 의혹사건으로 정했다.
지난 8일 MBC TV PD수첩의 2차 방영분에서 제기된 의혹도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
또 수사의 범위를 특검법의 시행전 제기된 진정, 고소, 고발사건으로 제한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토록 했다.
특검팀은 특별 검사보 3명, 특별 수사관 40명, 파견 검사 10명, 파견 공무원 50명 등 103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수사 기간은 35일로, 한 차례에 한해 2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검사의 추천권은 대법원장이 갖는다.
당초 민주당이 요구했던 동행명령 불응 참고인에 대한 처벌 규정은 영장주의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라 여야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