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유치방안, 사실상 '원점'
"원안만 보고 세종시 입주할 지는 미지수"
'세종시 수정안'이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가 추진해 온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와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안이 폐기처분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수정안을 믿고 신규 사업 투자와 수도권으로부터의 이전을 약속한 기업들이 일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세종시 수정안 4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의 명칭변경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민간의 원형지 공급 허용 ▲기존 토지 수용자들의 토지환매권 제한 ▲도시에 대한 국가재정 지출 상한선 8조5000억원 초과 ▲신규 및 수도권으로부터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세종시 수정안 '패키지' 법안은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폐기처분 된다.
특히 정부가 수정안에 근거해 추진해 온 3조5000억원 규모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신규사업 및 이전에 따른 기업 세제지원 혜택이 사라져 자족 기능 향상을 위한 기업유치도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해진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최종 결정은 기업이 하겠지만 신규 사업 투자나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및 세제헤택 등이 수정안 부결로 없어질 경우 기업이전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을 통해 오는 2015년까지 3조5000억원을 투입, 세종시 내 과학벨트 거점지구를 조성해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국제과학대학원 등 16개 국책연구기관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의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발표했다.
또한 ▲신설되는 외국투자기업이나 국내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3년간 100%면제, 이후 2년간 50%면제, 취·등록세와 재산세 15년간 감면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기업이 이전할 경우 소득·법인세를 7년간 100%면제, 이후 3년간 50%면제,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면제, 이후 3년간 50%를 면제하는 세제혜택도 마련했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따른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기업 혜택이 무산될 경우 관련 시설 및 연구기관의 세종시 이탈은 물론이고 근접한 주요 연구기관과 세제지원 등으로 투자효과 극대화를 노렸던 삼성의 2조500억원 투자, 한화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웅진케미컬, 롯데 식품연구소 등의 신규사업 추진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안에는 정부부처 이전 계획만 있기 때문에 기업지원 혜택 등은 들어있지 않다"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원안만 보고 기업들이 세종시에 투자나 신규사업을 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