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창성동 별관서 보고자료·업무기록 등 확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이 9일 오전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총리실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종합청사 별관에 있는 지원관실로 10명 안팎의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과 점검1팀장 김모씨, 조사관 원모, 이모씨의 사무실에서 각종 문서와 컴퓨터 서버, 전산자료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지원관실에서 이 지원관 등이 사찰 활동과 관련해 작성한 공문서나 보고자료, 일지, 회의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찰 활동이 지원관실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것인지, 직무권한이 있는 것인지 등을 살피기 위해 업무분장에 관한 내부 문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지원관실의 사찰 활동이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을 거쳐 이뤄진 것인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지원관 등 4명의 사찰활동 과정에 상급자가 관여·개입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찰 전후 시기와 최근의 전화통화 및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을 이미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이 과거 국세청이나 국가정보원 등의 국가기관을 뒤진 적은 있지만, 총리실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사무실 등에서 자료를 가져왔으며, 2005년에는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 감청'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지원관 등이 2008년 9월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올린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와 김씨의 회사 등을 불법 사찰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