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예멘 사나에서 한-예멘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2차 교섭회담(수석대표: 고광효 국제조세협력과장)을 진행하고 전체문안에 합의 및 가서명, 협상을 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예멘은 석유·천연가스, 금·납·아연·구리·니켈 등이 풍부해 2007년 기준으로 석유 30억 배럴, 천연가스 17조 입방피트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중동의 자원부국이다.
이번 조세조약 협상 타결로 우리나라 건설사가 예멘에서 183일 이내로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됐으며 우리나라 과세당국의 요청에 의해 예멘으로부터 국내 탈세혐의자의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배당 5%(20%미만 지분 보유 시 10%), 이자10%, 사용료 10%로 정해 투자소득을 예멘 세법이 아닌 조세조약상 세율을 적용받아 세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예멘과의 조세조약 체결로 고정사업장 기준의 명확화, 조세분쟁 발생 시 양국간 상호합의방법 등이 마련돼 예멘 진출 기업의 과세문제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고 자원개발 및 건설 등 분야 등의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